[학술] 창녕군_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용역(2025년~2029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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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. 계획의 개요
1. 계획의 배경 및 목적
·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해 수립된 첫 번째 국가계획은 1998년 환경부에서 수립한「음식물쓰레기 감량·자원화 기본계획(1998~2002)」이며, 이후「음식물류폐기물 종합대책(2004~2007)」과 「음식문화개선 및 음식물류 폐기물 종합대책(2006~2010)」 등이 지속적으로 수립되어 정책추진의 근간이 됨
· 특히 2010년 「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」은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며, 분야별ㆍ부처별ㆍ발생원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함
·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은 창녕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,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
· 이에 지자체 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,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함
· 발생억제 계획 수립 시 유관계획인 폐기물처리 , 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수용하고, 창녕군의 지역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며, 향후 장기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여건변화를 전망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
2. 계획의 범위
가. 시간적 범위
· 기준년도 : 2024년
· 목표연도 : 2025년~2029년
나. 공간적 범위
· 경상남도 창녕군 전역
다. 내용적 범위
· 지역 및 환경 현황 분석
· 관련 법령 및 상위 계획 검토
· 여건변화 전망 및 발생억제 목표 설정
·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
· 재원조달방안 및 정책제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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